고위급 회담 제안한 靑, 이념전쟁 불붙는 국회

- 민주당 “실무 협의 위한 필요한 조치” - 한국당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부화뇌동” - 국민의당 “북한의 역제안에 대비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ㆍ국회팀]김정은의 대화 제의에 화답, 남북 당국간 고위급 회담을 정부가 제안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대화 노력은 평가하면서도 신중론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이어 정부의 전격적인 고위급 당국 회담 제안으로 남북대화 재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은)북한 참가를 위해 실무적인 의제 협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끊어진 남북대화채널을 복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남북이 머리를 맞대면 전향적인 의견이 오고갈 수 있을 것이다. 끊어진 대화채널을 복원해서 위기와 갈등을 넘어서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을 넘어 향후에도 대화 우선이라는 민주당과 정부의 대북 철학과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외통위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단 만나자는 것이다”며 “통미봉남이라는 등 지적하는 것은 대화하지 말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강대국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대륙세력 사이 껴있는 대한민국이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자주권 회복을 할 수 없다”며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진전되면 북미 대화 주선이 가능하고, 이어 일본과 북한 대화도 주선할 수 있다”고 북한 우선순위의 대북, 대외 정책을 강조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반대 또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외통위 소속 정양석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카드를 정부가 먼저 내보이는 바람에 협상이나 대화에 있어서 앞으로 내놓을 카드없다”며 “밀리기만 할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한미훈련, 개성공단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다”며 “대화다운 대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서둘러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북한이 핵은 완성은 완성이고, 평창은 가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누가봐도 몸값 올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어설픈 남북회담은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부화뇌동하며 말려드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며 “또다시 남남갈등과 한미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책략에 결코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있는 국민의당 역시 신중론에 무게를 더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당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환영한다”면서도 “정부는 더 긴밀한 한미공조, 더 정교한 전략과 더 강력한 외교력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안과 관련해 “북한이 의제와 전제조건 등에 대해 역제안할 가능성에 면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대표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일희일비하거나 성급해서는 안 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