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서비스가 이르면 상반기 공개된다. 시민들은 자신이 거주하고픈 지역을 설정해 수준에 맞는 임대주택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등록된 임대주택의 위치와 임대조건 등을 알려주는 대국민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는 마이홈포털에서, 민간임대는 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서 관리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도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를 ‘세움터’를 통해 제공하거나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주택자가 사업자 등록/미등록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된다.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계산을 온라인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비스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재한 임대주택 정보를 연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공공ㆍ민간임대주택 정보의 마이홈포털 통합이나 새로운 포털 구축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등록된 임대주택은 4~8년간 임대 기간이 보장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연 임대료 인상폭이 5%로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된다. 2016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은 79만 채로, 전체 임대용 주택의 13%에 불과하다.

정찬수 기자/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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