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향방] “盧정부 종부세 반면교사…핀셋 증세로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 추진에 가속도를 내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보유세 도입이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됐던 종합부동산세 당시의 충격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여파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중산층 주택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핀셋 증세’를 정부에 당부했다.

일단 보유세 도입으로 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부동산 시장이 공급증가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보유세가 다주택 소유자들에게는 강력한 규제책인만큼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매물이 많이 나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실장은 그러면서 “다만 과거 2004년 종부세 도입 때 재산이라곤 강남아파트 한 채뿐인 소유자들이 과세 대상이 되면서 강한 반발에 직면했던 케이스가 재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유세 도입에 있어 과세 대상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유세 추진이 다주택 소유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위한 목적이 큰 만큼 실소유주인 1가구 1, 2주택 보유자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잉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만일 1, 2주택 보유자들에게 보유세를 매긴다면 ‘강남사는 게 죄냐’는 식의 조세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보유세는 거래세인 취득세ㆍ양도세와 달리 한번 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의 강도가 더 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에 보유세가 도입된다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누진과세가 이뤄질 거라고 본다”면서도 “일시적으로 다주택자들을 잡기위해 보유세를 도입하기 보다는 조세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손을 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유세 인상이 정부의 의도처럼 부동산 가격을 안정에 큰 효과를 내기 힘들 수도 있다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세금이 올라가는 만큼 주택가격도 이에 편승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공급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간과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공급 확대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서울 재건축이 규제로 거의 중단되며 기존 허가된 재건축만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인상 요인을 잘못 짚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보유세라는 게 소득세를 다 내고 산 집에 또 세금을 물리는 거 아닌가”라며 “이중과세를 넘어 개인 재산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