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금리인상-규제효과 리스크 대비 - 보험, IFRS17 도입 및 시장포화 등에 대응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은행 및 보험업의 올해 리스크 요인으로 정부의 규제효과와 금리인상 기조 등이 꼽혔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변화, 정부의 대출규제, 업권 내 경쟁 심화,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각 업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은행, ‘금리인상-규제효과 확대’ 가능성=예금보험공사가 8일 발간한 ‘금융리스크리뷰’ 겨울호에서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동성 및 자본규제 강화, 상환여력 중심의 가계대출 규제, 기업금융에 대한 정책기조 강화 등 규제효과는 금리상승 국면과 맞물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Ⅲ, IFRS9 등 글로벌 규제에 맞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월에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실시됐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도 연내 도입되는 등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구본성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들은 상환여력평가 중심의 여신규제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사전적인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활동이나 자산가격이 규제여건 변화, 대외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일시적인 스트레스 국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환시장의 경우 세계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신흥국 자금유입이 위축되고 금리인상이나 중앙은행 자산축소와 맞물려 유동성 긴축이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은행권은 단기적인 경기개선 효과에 안주하기보다는 중장기 경기순환을 감안한 스트레스 검증과 연계해 건전성 지표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장포화’ 보험, “경쟁력 갖춰야”=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보험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을 꼽아보면 시장 포화, 금리상승, 4차 산업혁명 확산, 제도/정책 변화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보험산업은 시장포화로 인해 지난 몇 년 간 새로운 보험계약 건수가 줄고 생명보험산업은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화시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 기조가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금리위험 노출과 자본 확충 필요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리위험 노출을 적절히 관리해 불필요한 자본수요를 줄여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산업은 2021년 시행 예정인 IFRS 17과 K-ICS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연구위원은 “자본 확충 여건은 금리 상승 등으로 악화되고 있어 회계 및 건전성 제도 변화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보험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시장경쟁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IFRS 17 시행과 별도로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 여건을 고려해 준비금 추가 적립에 충분한 경과기간을 제공하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역시 산업간 융합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이버 리스크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나타날 수도 있어 이에 적절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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