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철강에 대한 관세 폭탄등 통상무역 압박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동맹국 가운데 캐나다ㆍ미국ㆍ대만ㆍ독일 등은 빠지고 한국이 (압박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면 한미외교 실패와 대북 정책 혼선이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가 주최 토론회에서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동맹이 아니다‘고 한 발언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시대에 한미동맹을 오히려 흔드는 형국이다. 정치외교의 실패는 곧장 경제외교의 실패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또 “정치외교는 친구와 적을 구분하지 못한 채 북한만 바라보다 동맹국과 멀어지고 있고, 사회 분야는 국민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은 포퓰리즘에 집착하고 있다”고 현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아 ’문제는 공공과 지대-주된 대립물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청와대 참모들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사태가 심각해지자, 꿀 먹은 벙어리가 된 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수현 사회수석 등 참모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필요한 개혁은 하지 않고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 ’무능하기 짝이 없는 좌파 성향‘, ’실물 경제를 다뤄본 적 없이 책상에 앉아 입으로만 떠들어 현장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끌어가다 보니 국가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진석 의원 역시 “소득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지만, 하위 90%의 소득을 상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노조 정규직 등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으면 고용시장 양극화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공공부문 기득권 조정과 이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야말로 상식 있는 사람들의 일치된 해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정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