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증가폭 5년 평균 3분의 2수준 실업률은 100만명대 웃돌며 증가세 재정확대 통한 일자리 창출 한계 노동개혁 중심 개혁가속화 필요

정부가 청년층 고용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추경을 포함해 일자리 부문에 4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실제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이전 5년 평균의 3분의2 수준에 머물렀고 실업률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부문에 지난 2016년 15조8000억원, 지난해 17조7000억원을 투입했고, 지난해에는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추가 집행했다.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부문에 4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것이다.

올해는 일자리 예산이 사상 최대인 19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6% 늘었다. 최근 3년간 일자리 부문에 본예산으로 50조원을 투입하는 것이며, 여기에 지난해 11조원에 이어 올해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3년간 80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투입 확대가 실제 고용창출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지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지표를 보면 취업자 증가규모는 지난 2016년 23만1000명, 지난해 31만6000명으로 2년간 연평균 27만3500명에 머물렀다. 이는 이전 5년(2011~2015년) 연평균 취업자 증가 규모 42만9200명의 63.7%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되는 추세를 돌려놓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실업 관련 지표도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전체 실업자수는 20013년 80만명대(80만8000명)에서 2014년 93만9000명, 2015년 97만6000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6년엔 100만9000명, 지난해 102만3000명으로 2년 연속 100만명대를 웃돌며 증가세를 지속했다.

전체 실업률은 2013년 3.1%에서 2014년 3.5%, 2015년 3.6%로 높아졌고, 2016년과 지난해엔 3.7%를 기록했다. 15~29세 청년실업률도 2013년 8.0%에서 2014년 9.0%로 급격히 높아졌고, 2015년엔 9.1%, 2016년과 지난해엔 9.8%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물론 고용사정이 더 나빠질 수 있었던 것을 재정 확대로 그나마 이 정도 수준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투입한 금액에 비해 실제 성적은 매우 초라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노동력 투입을 최소화하는 ‘고용 축소형 경영’이 노도의 물결처럼 진행되는 상황에서 근본적 노동시장 개혁을 미룬 채 재정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대기업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등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해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더욱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효적인 일자리 나누기로 연결시킬 수 있는 노동안정유연화 개혁과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청년취업난 등을 감안할 경우 추경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인위적 일자리 창출에 의존할 경우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근본적 노동개혁을 중심에 두고 재정이 개혁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