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D-1] 비핵화, 남북정상회담의 알파이자 오메가

-회담 성패 가를 ‘비핵화’ 의제…문 대통령, ‘디테일의 악마’ 어떻게 풀까 -합의문에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 담길지 주목 -정의용ㆍ볼턴 “CVID 초점 남북정상회담 협력 논의” -비핵화 구체적 로드맵은 북미회담 전후로 가시화될 듯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단연 한반도 비핵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문제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비핵화 문제를 어떤 표현으로, 어떻게 합의문에 담느냐에 따라 회담의 성패가 갈릴 수밖에 없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만큼 고도화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행동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구를 만들어야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띠고 있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성사에도 ‘유리그릇’ 다루듯 상황을 관리해온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을 공식화하며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이자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문 대통령은 비핵화 선언과 함께 그 방법론에 좀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내다보면서도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게 가장 과제일 것 같다”고 한 것도 방법론에 대한 고민에서였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거사를 앞두고 외교안보사령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급거 미국을 방문한 것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한미 간 막바지 조율을 위해서였다. 26일 새벽 귀국한 정 실장은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만나 비핵화 문제를 중심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내는 데 초점을 두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의 한 주역인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제재 해제 등 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핵무기를 없애는 게 비핵화다. 매우 단순하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5월말이나 6월초로 예고된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또 다른 비핵화의 주역인 북한이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전망은 어둡지 않은 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목표는 유훈이다, 선대의 유훈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북중정상회담에선 단계적ㆍ동시적 조치라는 나름 비핵화 방법론을 제시하는가하면,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를 만난 자리에선 ‘조건만 맞는다면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ㆍ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며 사실상 미래 핵을 포기하는 조건 없는 핵동결을 선언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특사단에게 밝혔던 비핵화 관련 언급이 보다 진전된 형태로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 특사단은 언론발표문을 통해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고 전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비핵화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면 북한 최고지도자가 서명한 문서로는 처음으로 기록되게 된다.

다만 핵동결 이후 핵사찰과 최종적 핵폐기 등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가시화될 전망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바라고 있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은 결국 미국과 담판지어야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문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까지 2년 안에 핵폐기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다면 큰 성공으로 기록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