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특보 기고문 계기 주한미군 철수 둘러싼 논란 진화나서 -‘주한미군’ 협상카드로 쓰려는 美…트럼프, 과거부터 북핵협상ㆍ주한미군 연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재가열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특보의 기고문에 대해 “문 특보는 특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보에 임명한 것도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문제는 문 대통령도 이미 발언한 바가 있다”며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 정부 입장은 주한미군이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균형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철수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도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나 위협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주한미군만 문제 삼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오히려 미국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NBC방송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고려했다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제지로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보도를 부인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 혹은 한반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지작거린 주요 협상카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문제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자문을 해온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를 북핵협상 카드로 활용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북핵해법으로 주한미군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경질되기도 했다. 당시 워싱턴가에서는 배넌 전 수석전략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을 말해 경질됐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대다수의 현지 언론과 군사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1976년 미 대선에서 당선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군의 거센 반발 등으로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더라도 미 의회의 반발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강령에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내용은 실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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