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관리권 1회 PT로 결정 해외신용평가 ‘역차별’ 의혹 ‘검증’ 중요한 전산도 말로만 출연금, 금융소비자 피해우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서울시의 32조원짜리 금고관리권 선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사기준에서부터 심사과정까지 설왕설래다. 결국 실력보다는 말발이 중요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년간 치열한 경쟁입찰로 관리권을 따낸 우리은행을 과연 ’독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각 은행별 제안서를 받았다. 선정결과는 3일 프리젠테이션(PT) 후 발표된다. 72시간도 안걸리는 ’속전속결‘이다.

서울시 측은 “예전에는 제안서 접수 후 설명회까지 20일, 길게는 30일까지 기간이 있었는데 너무 늘어진다는 지적도 있었고 ‘잡음’이 많았다”고 전했다.

은행들이 낸 제안서는 PT 직전 개봉된다. 결국 설명회가 당락을 좌우하는 셈이다.

서울시 조례에 나온 평가항목을 보면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의 배점이 가장 크다. 20점인 주요 경영지표는 일정 기준(감독기관의 ’양호‘ 평가)만 충족하면 만점을 받을 수있다. 10점인 외부기관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국외(6점)와 국내(4점)로 나뉜다.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 만으로 10점을 주도록 했다. 국내 은행들 중 무디스, S&P, 피치 등에서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신한이 유리하다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장 높은 배점은 총 25점인 금고업무 관리능력이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과 전산처리능력이 각각 7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다. 현재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모두 ’계획‘을 설명하는 수준일 수 밖에 없다. 서울 시민들의 금융 사용 편의와 직결되는 전산 시스템이나 보안은 향후 운영을 얼마나 내실있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단 몇 시간의 PT로 은행간 우열을 점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배점은 4점으로 크지 않지만 ’계획‘으로만 평가하는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역시 ’말‘의 성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출연금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현재 전산 등에서 불리한 국민과 신한 등은 출연금으로 승부를 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4년전 우리은행은 1400억원을 약속했지만,이번에 응찰한 일부 은행은 3000억원까지 제시했다는 소문도 나돌 정도다.

출연금은 시외 수입으로 처리돼 결국 시민들에게 사용될 돈이지만, 은행들이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벌일 경우 결국 일반 고객에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민의 이익을 위해 전국민인 은행고객들이 희생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 측은 “2014년 개정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리나 출연금의 영향을 오히려 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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