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 구성 신규진입 정책 분석, 검토 및 평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새로운 금융회사의 출현으로 혁신을 유도하고 금융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시장 진입정책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위한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진입규제 개편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도록 하겠다”며 “그간 금융업 진입정책 의사결정은 감독당국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이제 진입정책 의사 결정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객관적, 중립적 시각에서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적극적, 체계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진입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 학계ㆍ연구기관의 경제전문가, 금융ㆍ산업계의 경제전문가,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쟁도를 평가하고 신규진입 정책을 결정하게 되며 올해 상반기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시장상황을 점검한다. 위원회 논의결과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내 다른 산업의 경우 방송법이 2011년 개정되며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된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위원회가 설치됐고 매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용역을 거쳐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신용시장 평가위원회가 설립되기도 했고 민간위원 8인이 신규 신평사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평가한다.

금융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입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진입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재설계하고 외부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장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ㆍ보험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융투자업권은 중개전문증권사, 1인 투자자문회사, 특화신탁회사 설립을 촉진하고 부동산신탁 추가설립도 허용할 예정이다.

진입과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가매뉴얼을 개편해 인가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인허가포털 개편으로 인가 진행상황을 자동통보하며 쟁점 발생시 외부전문가 의견을 적극 활용하고 인가과정에서 외부인과의 접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인가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인허가 심사 ‘패스트트랙(Fast Track)’과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법령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시행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주요 업권에 대한 경쟁도 분석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인가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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