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대나 특정지역 투기억제 위한 보유세 개편 안해”…김동연 부총리 기자간담회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논의와 관련해 “앞으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세수를 늘리거나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출범한 조세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편 방안 검토와 관련해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며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이를 올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재정특위가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다양한 주제를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대안은 세제와 재정으로 나뉘어진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보유세를 언제 개편할지 등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의 주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경제상황과 국제통화기금(IMF)ㆍ주요 20개국(G20)의 권고, 미국 환율보고서, 다른 나라의 사례는 물론 시장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할 경우 외환정책의 투명성과 신인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개입내역을 공개하더라도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며 급격한 쏠림이 있을 경우 정부의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기존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존의 ‘환율주권’ 고수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