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실버임대주택 도입 등 어르신 공약 발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노인 차별 금지ㆍ학대 방지 방안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정의당은 6일 실버임대주택 도입, 고령친화 복지도시 조성 등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7년 후인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고령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약에 따르면 평생을 살아온 삶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실버임대주택, 실버임대료제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복지관과 연합해 식사, 교통수단,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사가 거주하며 상담 및 취업지원 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간호사 역시 상주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어르신에게는 실버임대료를 지급하고, 어르신들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자신의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주택개조비용을 현실화한다.

홀몸노인을 위한 홈셰어링 및 원룸형 공동주택을 도입해 개인공간과 공동생활공간을 보장하고 이동편의와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가운전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사회참여경로 개발 및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은퇴자협동조합 등 어르신 맞춤형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확대하고, 고령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고령노동자 지원팀 설치를 지원한다. 어르신 문화ㆍ교육활동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어르신이 대접받는 지역사회, 경륜을 활용한 지역사회 어르신 역할을 위해 ‘지역문제해결자’ 일자리를 신설한다. 세대 간 연대와 연대의 경험을 순환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봉사 바우처’도 도입할 예정이다.

편찮으신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선진 장기요양체계도 구축한다. 공립장기요양시설을 확대하고 동별 장기요양센터 설치로 통합된 지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질에 가장 영향이 큰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요양서비스 인력을 지원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며, 근무시간에 이동시간 및 점심시간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노인 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를 위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증설하고, 상담원을 확대하며 처우를 개선한다.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 방지를 위해 종사자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내부 신고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의무화로 재학대를 방지한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할인제도, 어르신친화산책로를 조성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은 어르신 이용 시 자체 할인을 실시하고, 민간체육시설은 협약을 맺어 할인액 및 사용자 규모에 따라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 낙상 위험이 없고 편의시설 설치가 잘 돼 있으며 보행환경이 좋은 산책로를 개발해 어르신친화산책로로 지정하는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원도심을 고령친화 복지도시로 조성한다. 원도심에 평생주택 개념을 도입해 노인거주 주택개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로 요양, 복지, 일자리서비스 등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원도심에는 노인보호구역 확대, 노인 적합 산책로 지정, 운동시설 확대 및 특별 할인 실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은퇴자의 전문성을 살린 자원봉사활동이나 유급 시민서비스 일자리 등 다양한 고령일자리도 집중 창출해 지방원도심을 활력 넘치는 고령친화 복지도시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정의당 정책위는 “이제 100세 시대에 맞게 노후에 대한 국가 패러다임 자체가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모든 어르신들이 평생을 살아온 삶터에서 자신이 원하는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