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본연의 기능 수행 목적이라면 동의” “선긋기는 있을 수 없는 일”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강조한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 동의하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9일 서울 광화문 아펠가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윤 원장이 언급한 금감원의)독립성 강화를 말한 부분에 공감한다”며 “우리(금융위)는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위와의 분리, 선긋기 등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어떻게 선이 그어지겠느냐”며 “임종룡 전 위원장이 혼연일체란 표현을 썼지만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고 선을 긋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해나가야 할 혁신업무는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이고 필수적으로 법령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법령개정은 금융위의 일이지만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 현장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감원 협조가 없이 금융위 혼자서 (혁신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금감원과의 선긋기가 아닌 유기적인 업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는 윤석헌 원장이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말이라 관심가질텐데 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린 문제”라며 “신임 감독원장이 왔다고 해도 바로 이 문제를 새롭게 논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조직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보험 분야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 금융분야 경제 민주주의,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추진 방향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철학 및 정책기조 변화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추진중”이라며 “현재 관계부처와 금융위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도 개선해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업무 추가, 자회사 편입 등 인가시 페널티를 주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업은 광고단계-모집단계-계약단계-납입ㆍ지급단계 등 단계별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해 바꿔나가기로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도 언급했다.

특히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요구 등과 관련한 일각의 추측에 대해 최 원장은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 및 재무건전성 강화, 계열사 부당 지원 방지 등 금융시스템의 건전성ㆍ안정성 차원에서 검토ㆍ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는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특히 한국지엠과 관련해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망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종구 위원장은 “경협이 이뤄지면 할 것이 많을 것”이라며 “민간금융은 당연히 필요하고 이에 대한 기초적 연구도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어떤 형태의 경협이 될지는 모르고 섣부르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말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 북미회담이라도 끝나고 비핵화가 얼마나 진전되는지 일단 더 두고보고 그 이후에 경협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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