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당국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흡연경고 그림크기를 더 키우고 담배제품 포장에 브랜드 이름만 표기하도록 ’무광고 포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제 시행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뱃갑 면적의 각각 30%, 20%이상 이상인 경고그림과 문구를 더 키워 65% 이상으로 확대하고 담뱃갑 디자인의 규격과 색상을 일원화하는 ‘무광고 포장’(plain package)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시작돼 2017년 2월 기준으로 전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 중인데 이 중 43개국은 65% 이상의 넓이에 의무적으로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네팔은 90% 이상, 태국과 인도는 85% 이상, 호주와 뉴질랜드, 우루과이, 스리랑카는 8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표시하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담뱃갑 경고그림을 지금보다 더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고그림이 흡연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일정 부분 흡연예방에 효과를 보인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자가 될 확률을 12.5% 떨어뜨리고, 흡연자가 금연 시도를 할 가능성을 33% 증가시켰다. 경고그림 도입 후 캐나다에서는 청소년 흡연율이 2001년 22.5%에서 2006년 16%로 낮아졌다. 호주에서는 흡연율이 3%떨어지고, 영국에서는 흡연자 수가 0.5% 감소했다.
복지부가 검토중인 ‘무광고 포장’은 담뱃갑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담배제품 포장에 브랜드 이름 이외의 로고, 색상, 브랜드 이미지, 판촉 정보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호주는 2012년부터 모든 담배 브랜드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뿐 아니라 색상까지 짙은 올리브색으로 통일시킨 규격화된 담뱃갑 포장을 도입한 바 있다.
한편 보건당국이 이처럼 비가격 정책의 수위를 높이려는 것은 담뱃값 인상후 잠시 주춤했던 흡연률이 가격인상의 충격이 가시면서 반등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에 힘입어 2015년 남성 흡연율은 39.4%로 내려갔지만, 2016년에 40.7%로 다시 올랐다. 복지부는 경고그림과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 정책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면 흡연율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헬스플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29%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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