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임금격차 완화대책 절실

이번 3조8000억원 규모 청년일자리ㆍ위기지역대책 추가경정예산은 어디까지나 응급대책인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편과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등 근로시간 단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특히 이번 추경이 정책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실업률이 높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하려면 청년 구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 등 장기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이전 중소기업 임금은 평균적으로 대기업 대비 77% 수준이었나 외환위기 이후 60% 수준까지 줄어들고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는 55%까지 떨어지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새로를 위해 협력이익배문제와 성과공유제도와 같은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종소업계는 또한 중소기업이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현안에 대한 보완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형제조업계 관계자는 “기존 인력 인건비가 상승하고, 근로시간 단축까지 예고돼 있어 사업이 가뜩이나 위축된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돈을 지원해준다고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단기간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단기처방보다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고용창출 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금융 중소기업 전담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 보증제도 지원 확산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등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선,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확대,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및 교통비 지원 등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1035만원 정도를 추가지원받게 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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