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 한반도 ‘CVID’ 엔 동의 ‘북한의 CVID’ 명문화는 미합의 양국정상 회담서 통 큰 결론 기대

[싱가포르=문재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북미 실무단이 타진하지 못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대한 담판을 짓는다.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미 실무협상단은 한반도에서의 ‘CVID’에는 동의했으나, 합의문에 ‘북한의 CVID’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안전보장, 북미 양측간 신뢰조치(상호조치)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눠 합의를 추진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합의문에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시간표나 비핵화 대상 등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달 27일부터 판문점 통일각에서 북미 간 합의를 타진하기 위해 나선 북미 실무협상단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체제보장에 간 선후관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실무단은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달 27일 북측 실무단장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북핵문제는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미측 실무단장인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WP는 CVID의 기술적 정의를 놓고 북미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어떻게든 합의안을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북미 합의안을 타진하려는 두 정상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유례없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북미회담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안은 나올 것”이라고 했다. NYT는 북미 합의문에 북한의 핵 폐기 시간표나 북핵 프로그램 규모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미 시행 중인 대북 제재와 관련한 언급 등이 포함될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북한이 이미 밝힌 것보다 더 구체적인 약속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의의는 “북미가 북핵문제 및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외교적 해결을 지속하기로 한 것에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은 이외에도 여러 차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상견례’(get-to-know)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담긴 ‘상호조치’란 북미 간 신뢰를 다질 외교행사 및 정상교류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북미 간 합의는 양국 간 자존심 싸움으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결렬을 반복해왔다. 북한은 먼저 약속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굴복으로 여겼고, 미국도 북한이 핵으로 협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약속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상대방에 대한 굴복으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역대 가장 권위주의적인 두 정상으로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비핵화 타결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워싱턴 내에는 만연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회담 초반에 CVID 명문화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보장 선후관계를 두고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하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김 위원장을 ‘보통국가의 정상’처럼 예우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김 위원장을 ‘자살 임무를 띤 꼬마 로켓맨’이라 표현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 위원장도 체제보장에 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CVID와 CVIG의 조속한 이행을 명시한 합의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북미정상회담에서 정상적인 악수를 주고받았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