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공무원 범죄, 노무현 정부 비해 이명박 정부 때 2배. -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 뇌물범죄 3배, 3급 이상 뇌물 수수는 5배로 급증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던 공무원들의 부패 범죄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부패 범죄는 2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특히 뇌물 관련 범죄는 3배 이상 늘었고, 그 중에서도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5배 이상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3)’에서 홍영오 연구위원이 조사한 부패범죄의 실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5년(2003~2007년)간 총 3672건(연평균 734.4건)을 기록했던 공무원 부패범죄(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등)는 이명박 정부 5년(2008~2012년) 간 8068건(연평균 1613.6건)으로 조사돼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증가율이 가장 컸던 것은 수뢰(뇌물 받음)로 노무현 정부 5년간 653건(연평균 130.6건)이던 공무원의 수뢰 범죄는 이명박 정부 5년간 총 2034건(연평균 406.8건)으로 나타나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유기 범죄의 경우 노무현 정부 5년간 1856건(연평균 371.2건)에서 이명박 정부 5년간 3710건(742건)으로 2배 가까이로 늘어났으며, 직권남용 범죄도 노무현 정부 5년간 1126건(연평균 225.2건)에서 이명박 정부 5년간 2160건(연평균 432건)로 1.9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공무원 범죄의 증가는 주로 고위공무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5년간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26명(연평균 25.2명)의 범죄가 적발됐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5년간 222명(연평균 44.4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5급 이상 공무원을 살펴봐도 노무현 정부 5년간 297명(연평균 59.4명)의 공무원의 범죄가 집계된 반면, 이명박 정부 5년 간은 881명(연평균 176.2명)의 범죄가 적발됐다

특히 뇌물 범죄에서 고위공무원의 범죄 증가가 두드러졌다. 노무현 정부 5년간 3급이상 고위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18명(3.6명)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3급이상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96명(19.2명)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2명(차관 2명, 1급 0명) 뿐이던 차관ㆍ1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 수수 범죄는 이명박 정부에서 16명(차관 7명, 1급 9명)으로 8배로 늘어났다.

홍 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직무유기ㆍ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는 집권 마지막 해에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권말기에 기강이 해이해져서 범죄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기강을 세우기 위해 보다 강력하게 사정을 했기 때문인지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검증해야 하지만 기소율이 2011년에 2012년보다 더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정의 영향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했으나 공무원 범죄는 집권 첫해에만 그 전 해에 비해 감소하였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범죄자 역시 그 이전 정부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추이가 실제 부정부패가 증가했기 때문인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강력하게 사정을 하였기 때문인지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