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외교부 공동취재단ㆍ문재연 기자]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가 26일 오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렸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한반도 안보 환경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 및 연합방위체제 강화, 나아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위비분담 협의의 원만한 타결이 중요하다는데 우리 모두가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양측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상호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회의부터는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모멘텀에 마련됨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총액인상 및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하는 미측에 원칙주의를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미 양국은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하라’는 미측의 입장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협상대표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의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우려도 여전히 많다. 그런 우려를 우리가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중심축이며 세계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SMA는 한미동맹의 건전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주변 정세 변한다고 해도 우리 임무에 변함없다. 앞으로 생산적인 협의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총액 증감의 필요성과 방위비분담금 부담에 있어 한국에 보다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양측은 지난 3∼5월 3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현격한 액수 차이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 원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타결해야 한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