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특수채 발행잔액 1000조 육박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1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와 특수채는 정부가 직ㆍ간접으로 보증하는 채권으로 정부 재정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국채의 경우 올해 상반기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이 사상 최대에 달해 잔액 급증 요인이 됐다. 국채 발행이 줄었지만 상환이 더 급감한 탓이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991조8547억원에 달해 10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유형별로는 국채가 660조7061억원이고 특수채는 331조1486억원이다.

두 채권의 잔액은 월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5월 말(996조1799억원)보다는 소폭 줄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잔액은 다시 늘어나 4일 현재 994조6958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수년간 국채 잔액이 6~8월에 증가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국채와 특수채 잔액이 10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잔액은 정부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줄거나 증가세가 둔화한 반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잔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특수채 잔액은 2016년 말 337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말 338조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달 말 331조원대로 다시 감소했다.

반면에 국채 잔액은 2016년 말 581조원에서 지난해 말 615조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달 말에는 661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채 순발행액이 45조4777억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채를 예년보다 더 많이 찍어내서가 아니라 상환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액은 67조6552억원으로 2016년 상반기(83조3527억원)나 지난해 상반기(72조3589억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에 비해 올해 상반기 상환액(22조1776억원)은 2016년 상반기(42조7117억원)나 지난해 상반기(34조9429억원)와 비교할 때 감소폭이 더 컸다.

국채 잔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빚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기 호조로 세수가 상대적으로 초과 확보될 때는 국채 상환에 나서 국채 발행 여력을 비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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