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규제완화’ 잇단 발의 국회 정상화 늦어지며 ‘계류중’ 정부 부정적 반응에 지연 한몫

‘블록체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암호화폐 공개(ICO) 허용 법안들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다양하게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먼지만 뒤집어 쓴 채 계류 중이다. 이는 정정불안으로 국회 정상화가 지연된 데다 정부가 이 법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가 그간의 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분명한 입장을 내놓는 동시에 국회도 관련 법안 심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현재 정부가 전면 금지하고 있는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5월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ICO 허가 등 암호화폐 거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가 금지한 ICO 허용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ICO 환경을 뒷받침할 암호화폐 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암호화폐 정의ㆍ거래소 인가 등에 대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바른미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도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세정 암호화폐특별대책단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해킹 문제 해결을 거래소 사업자 자율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에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26일까지 지속될 20대 국회 후반기 첫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ICO 허용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ICO가 합법화되고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대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메이저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면서 “ICO에서 적지 않은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 정부가 결국 ICO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중국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자 중국인들이 그 대안으로 한국을 찾았었고, 이후 한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자 이들은 다른 나라도 떠나기 시작했다”며 “ICO 역시 일종의 자금조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벤처기업 창업 선순환을 위해서도 ICO 법제 통과에 진전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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