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소상공인 “직격탄” 성토 -카드사에 넙죽 바쳐야 하는 수수료 문제도 큰부담 -대부분 현장 관계자 “임대료 대책 효과도 못느낀다”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 “대출 낀 깡통집 하나, 이 가게 하나가 내 전재산입니다. 집 줄여가며 가게 차렸는데, 이 가게 마저도 망하면 길에 나앉아야 하나요? 명퇴하고 창업 밖에 길이 없는데…. 나라는 이런 자영업자들 갈수록 더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 서울 양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정모(49) 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편의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올해 16.4%오른 최저임금이 내년에 10.9% 더 오른다는 인상안(8350원)이 발표되자 ‘자영업자 죽이기’라는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안그래도 허리가 휘는 상황인데 인건비까지 치솟는다면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편의점주들은 카드수수료 구조가 근원부터 잘못돼 있다고 말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소비자가4500원 담배 한 갑을 카드로 계산할 시 가맹점주에게는 4.5% 꼴인 204원이 돌아간다. 전체 이익은 9%인 405원으로많지도 많은데, 이마저 카드회사에 112.5원, 가맹 본사에 88.5원을 주고 나면 204원이 남는다. 전자담배는 고액이지만 마진은 더 낮아 6.06%에 불과하다. 교통카드를 100만원 충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고작 5000원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서울페이’, ‘제로페이’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새 시스템이 잘 운영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카카오페이ㆍ페이코 등 대기업 사업자도 고전하는 상황에서 관 주도의 페이시스템이 효용성이 있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임대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9%에서 5%로 낮추는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자영업자들은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은 바로 높아졌지만 임대료 대책으로 임대료가 낮아지지는 않았다”며 “심지어 건물주들은 정부 규제 추세를 읽고 이미 임대료를 높일 대로 높여놨다”고 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률이 개정되기 전인 2016년 3분기 서울 소재 주요상권 상가 임대료는 이전 분기 대비 9.3% 상승했다. 계약갱신 시에는 임대료 상한률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허점으로 작용했다.

유통가 현장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책을 보완할 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로 인하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를 매출구조로 산정하는 체계가 변하지 않아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 이윤은 적고 매출만 높은 자영업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다.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 책정 구간을 수정하는 등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부담 완화를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대구ㆍ경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ㆍ경북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클 것으로 지역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이 최근 회원사 44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업체들은 경영애로 사항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전기요금 인상 방침 등을 꼽았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 공장 평균 가동률이 70% 이하로 떨어졌다”며 “지금도 간신히 버티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전기요금까지 올리면 문을 닫으라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