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인터뷰] “시장서 맘껏 놀게하고, 분배는 조세로…”

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내려야 성공 文 정부 개입주의 만연…그것도 틀린 개입 국가관서 경제관까지 죽기살기로 논쟁할것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위기에 빠진 보수정당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철학 찾기를 시도할 전망이다. 국가관부터 경제관까지 “죽기 살기로 논쟁하겠다”고 했다. 국가관에 있어선 국가주의에서의 탈피를 외쳤다.

김 비대위원장은 27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보였던 ‘아버지형 정부’가 아직도 보인다. 저는 보다 어머니 같은 정부”라며 “밖에서 뛰어놀도록 하고 다쳤다면 치료해주는 그런 정부, 이런 정부가 좋은 정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근처에는 가봤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신자유주의였느냐”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사교과서까지 개입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곳곳에서 개입주의가 발동했고, 게다가 틀린 개입을 했다”고 했다.

그는 “(내 철학은) 기본적으로 개인 기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자율사회다. 국가가 통제하겠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통제 메커니즘을 살려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고 했다.

세부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과거 보수와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트리클 다운(낙수 효과)에 생각이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며 “초선 모임에서도 성장이 분배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의원이 있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성장을 해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내려오는 방법은 월급 혹은 배당인데, 소비도 고용도 배당도 줄어든다. 그래서 국가가 보충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보충성의 원칙이다. 스웨덴은 시장 자유도가 엄청나게 높다. 영리병원과 학원 다 허용된다. 그러니 시장이란 바퀴가 돈다”며 “시장은 불평등을 만들지만 이후 조세로 걷어서 재분배하면 공평해진다. 시장은 자유롭게, 이후 조세로 공평하게 해주는 것이다”고 했다.

보충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방안으로는 조세 개편을 꼽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면세자 비율이 48%나 된다. 모순이다. 이 부분부터 심각한 논쟁이 있어야 법인세나 상속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 어디서 가져올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당은 보유과세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 나는 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다. 그는 “보유세를 늘려도 양도세는 줄일 수 있으니, 총 세액을 줄일 수 있다”며 “그러면 부동산투기를 잡으면서도 시장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가 낮고 보유과세가 높다. 한마디로 거래과세가 낮으니 시장에 물건이 자꾸 나오게 되고, 이에 시장의 역할이 살아나게 된다”며 “대한민국은 반대이기 때문에 매물이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토론하고 논쟁할 것이다. 똑같은 시각을 가졌다면 나를 부를 이유가 없다”며 “나를 불렀으니 이야기를 해야 하고, 가치와 철학을 내재화해야 한다. 기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어떤 철학에 입각할지 그 깃발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