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도 분노 확산 “투자위축·고용악화 책임져야”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이 3일 ‘최저임금 이의제기 및 재심의’를 정부가 묵살한데 대해 격노하고 있다. 오는 8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저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당국을 강하게 규탄했다.

소상공인들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생존권 보장하라.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 정부당국 규탄한다”고 외쳤다.

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여러 경제단체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뜨렸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결정구조를 문제삼아 경영계, 중소기업계, 소상공인업계가 동시에 제기한 재심의 요청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여러 유관 단체들과 함께 오는 29일 전국 총궐기에 나서기로 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 최저임금과 연관된 주요 경제주체들의 항의와 분노의 뜻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특히, 최저임금의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됐음을 강조하고, 그동안 소통을 강조해온 정부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연합회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언급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항변”이라며 “소통에 기반한 정부당국의 변화된 입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끝까지 ‘패싱’(무시)으로 일관하며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도 재심의 요청을 묵살한데 대해 분노와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 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가 충분히 필요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짊어지게 됐다.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 해소와 고통을 상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덮어둔 근시안적 방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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