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처리 목표…8월 국회 법안 논의 주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는 16일 8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입장차에 따른 기싸움이 여전하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는 아직 서로간의 입장을 교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규제프리존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여야가 절충안을 좁히면서 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의 처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에선 자신들이 여당 시절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의 명칭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에선 해당 법안의 명칭을 바꿀 것을 고집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민주당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만 한국당은 상임위에서 살펴볼게 많다는 입장이다.

폭염 속에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켜 지원할 수 있게 한 재난안전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으나 정작 법안은 폭염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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