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들, ‘정부’에 집단반발 조직화

“억울하게 앉아서 안 당한다” 행정점검 맞서 법적대응 모색 중개보수 ‘현실화’도 추진키로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점검ㆍ조사를 강화하자 일부 공인중개사가 자체 조직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한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 법률소비조합’을 만들어 정부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기로 했다. 현재 약 3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하게 참여를 유도, 최소 200명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구체적인 발족 움직임에 돌입한 뒤 이달 들어 정부의 합동단속이 본격화하자 참여가 더욱 활발해졌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합동 현장점검반을 꾸려 대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나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의 지나친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불만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이 문을 닫아거는 소극적 대응에 그치는 것과 달리 이들은 변호사 자문을 통해 행정적ㆍ법적 다툼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명칭에 ‘법률’을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해 행정기관이나 중개 의뢰인과 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조언과 판례 등을 소개하기도 한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조항준 공인중개사는 “일선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부당한 행정 요구를 받거나 업무정지ㆍ벌금 등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대응 방법을 몰라 그냥 감내하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권익이 침해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행정심판 등 법적 다툼을 벌여 선례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전체 공인중개사의 권익 향상에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이들은 기대하고 있다. 또 중개보수 현실화 같은 공통의 이익을 위한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전체 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주 협회 차원에서 국토부를 방문해 투기 방지라는 단속 목표와 거리가 있는 현재의 ‘보여주기식’ 단속을 항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개업소 단속은 집값을 잡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향후 추이를 보면서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