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몸된 黨靑, 경제ㆍ남북문제에 ‘올인’

-이해찬 등 지도부 친문 일색에 ‘연대책임론‘ -소득주도성장 강경 고수…남북문제도 제동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친문 일색으로 채워졌다. 사실상 한몸이 된 당청은 빠르면 연말, 늦어도 총선 전까지 경제와 대북문제 성과에 따라 자신들의 운명을 함께 건 형국이다.

지난 25일 민주당 전국대의원회를 통해 선출된 이해찬 대표를 비롯 차기 지도부 최고위원 대부분이 친문인사다. 이 대표는 당대표 비서실장에 노무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을 지낸 김성환 의원을 임명하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유임했다. 수석대변인은 홍익표 의원이 맡기로 했다. 주요 직책까지 친문으로 채운 셈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를 견제하는 여당의 기능 상실을 우려했다. 오히려 차기 지도부에서는 청와대 견제는 필요없다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기까지 한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27일 “당은 청와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선 안 된다”며 “청와대가 조타수 역할을 하면, 당은 입법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실과 결과다. 악화일로인 경제 상황과, 북한의 태도에 오락가락하는 남북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과 청와대 모두 연대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내년 총선 전까지 일정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권이 뒤바뀌는 일까지도 우려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과 이해찬 모두 이상주의자로 이 둘의 조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며 “아직 총선까지 시간은 남아 있지만, 그전까지는 일정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청은 다양한 경제 지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강경하게 고수할 방침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통해 “통계 숫자로만 보면 뼈 아픈 결과지만 통계의 이면을 보지 않고 (소득주도경제성장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양극화와 고통을 가져온 과거 방식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는 등의 정책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이상적인 방향이기는 하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는 경제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취업자 수는 끊임 없이 줄어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으며,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와 달리 부익부 빈익빈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통계 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통계청장을 교체하면서 입맛에 맞는 통계를 받아보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남북문제에서도 당청이 기대했던 이상적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 계획을 취소하면서 북미관계에도 제동이 걸렸다. 북미관계를 동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려면 정부의 계획에 차질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