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재정고속도로 수준 인하

정부,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 비해 평균 1.43배 비싼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가 2022년까지 1.1배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올해 1.43배에서 2020년 1.3배, 2022년 1.1배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이상인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에 대해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업구조를 변경하기로 했다.

통행료 격차가 1.5배미만인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출자자 지분과 자본구조, 자본 조달 조건 등을 변경해 이익을 사업 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할 계획이다. 여기서 생긴 이익을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를 인하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에 대해서도 기존 투자자를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두개 민자고속도로는 민자사업자와 소송을 진행중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구조 변경 계획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3단계는 1ㆍ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고속도로 수준인 노선을 더 오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하는 방안이다.

현재 서울외곽(1.1), 부산울산(1.18), 용인서울(0.86), 서수원평택(1.17), 평택시흥(1.04),수원광명(1.18), 부산신항(1.19), 인천김포(1.13), 안양성남(0.95), 옥산오창(1.07) 등은 재정고속도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ㆍ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높여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는 운영기간의 탄력적 적용, 통행료 인상 주기 확대 등 사업조건 조정을 통해 통행료를 최소 수준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 업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곳을 통해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ㆍ관리ㆍ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등 민자고속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연구기관, 민자법인, 금융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며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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