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공유를 확대…활용도 높여야” -“개인정보보호 원칙 지키며 혁신” -“전문인력 5만 명ㆍ강소기업 100개 육성”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했다”며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 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데이터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 번째 규제혁신 현장방문 차원에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해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며 “어떤 경우이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며 “정보화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만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 장치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며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또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며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클라우드는 데이터고속도의 기반이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신기술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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