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전초전’ 치르기 전부터 여야 대립 구도로 - 5개월째 방치된 4ㆍ27 판문점선언 비준도 암운 드리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기됐던 대정부질문이 다음주부터 재개된다. 그러나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정기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 후보자의 자격 논란은 지난주부터 여야 대치 국면을 지속시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됐고 정책 능력과 자질 면에서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판단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를 고수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은 급랭하고, 향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당ㆍ정ㆍ청 대 한국당’의 대립 구도로 치닫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28일 오전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각각 방문해 심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에 대해 항의 방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비공개 재정정보 열람ㆍ유출 논란에 휘말린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지난 27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 의원실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하자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실 보좌진을 고발했고, 검찰은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기재부는 이번에는 심 의원을 고발했고, 청와대는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스스로 도둑이라 하기 전에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되면 국민이 먼저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며 “심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기재부 2차관을 검찰고발하고,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기재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심 의원의 행위를 ‘절도’에 비유하며 국회 기재위 위원에서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폭로가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별도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반박했다.

4ㆍ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도 순탄치 않다. 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준동의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당은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피로 지켜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정상회담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놓아버렸다”고 했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눈은 뜨고 있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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