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장관, 국회에서 놀이중심 영어교육 허용 입장 밝혀 - 대입개편 공론화 무용론 속 정책숙려제 지속 의문 -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공론화는 예정대로 진행”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놀이 중심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책숙려제를 통한 숙의 기회도 사라졌다. 당초 예정했던 공론화 과정이 여론과 시기를 빌미로 무산되면서 숙의 민주주의 정책 결정 방식으로 여겨지던 정책숙려제에 대한 전망도 흔들리게 됐다.

유 장관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밝힌 놀이 중심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한 허용 입장은 매우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이해된다.

유 장관이 취임하기 직전까지도 교육부는 정책숙려제를 진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왔고, 특히 관계 부서에서는 공론화 위탁기관 선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었다.

갑작스런 입장 전환과 관련해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영어교육을 하고 싶어 하고, 방과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매년 10~11월 유치원에서 학사일정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도 조속한 정책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초 정책숙려제 적용을 결정하면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한 찬반 입장이 분명하다는 점과 오는 12월까지 결정을 내리는 일정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1호 정책숙려제 적용 대상이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이어 2호 적용 대상으로 꼽혔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공론화가 무산되면서 정책숙려제 지속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정책 결정력 부족으로 진행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결과가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진 상황에서 이번 유 장관의 유치원 영어교육 공론화 무산은 정책숙려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교육 관련 단체들이 정책숙려제 적용 대상 선정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공론화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정책숙려제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개선 방안과 관련한 정책숙려제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책숙려제를 통한 교육 정책 결정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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