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이무산위기에 놓였다. 여기에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속도로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 40%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됐다.

문재인 정부는 ‘보육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으로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 이용률 40% 달성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고, 2017년 373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증가 속도대로라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7년 3157개소, 2018년 3607개소, 2019년 4057개소, 2020년 4507개소, 2021년 4957개소, 2022년 5407개소 등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계획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더라도 이용률은 2017년 12.9%에서 2018년 15.4%, 2019년 18.3%, 2020년 21.1%, 2021년 24.2% 등에 이어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도 27.5%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더욱이 새롭게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편중도 심해지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 9월 7일 현재까지 최근 2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자료를 보면, 지난 2년간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 780개소 중 257개소(32.9%)가 서울에 세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407개소 중 수도권 지역에만 220개소(경기 121개소, 서울 64개소, 인천 35개소)가 신설되면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정 의원은 이같은 지역편중의 근본 원인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 부담방식에 있다고 봤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획일적으로 5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보니,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할수록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이다.

심지어 신축지원의 경우 지원 단가가 낮아 실질보조율이 16.8%에 불과했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복지부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 올해 신축지원 단가를 기존 2억1000만원에서 3억9200만원으로 올리고, 지자체 설치 국공립 인건비 지원 등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축에 드는 건축비용이 평균 12억4800만원인 점에 비춰볼 때, 실질보조율은 31.4%에 그쳐 여전히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공보육서비스는 지역 간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서울-지방간 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해 균형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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