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출퇴근 할인하는 재정고속도로 참고해야” 지적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막대한 정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SOC사업의 운영사의 최대 주주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임에도 전국 최소 수준 통행료를 설정해 막대한 수익창출에만 힘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제회는 정부 보장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의 최대주주인 공제회를 상대로 통행료를 낮추고 사회적 책임투자를 할 것을 촉구했다.

공제회는 2000년대 초반 맥쿼리 등 부동산 전문 민간회사와 함께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SOC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높은 배당과 함께 고금리 후순위 채권이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공제회는 SOC사업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사 ㈜신공항하이웨이의 지분 45.07%를 보유중인 최대주주다. 민자 인프라에 막대한 정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신공항하이웨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도 공제회가 받아간 현금배당만 1300억원이다. 동시에 공제회로부터 연 1819억원을 대출하고 이자로 2년 간 352억원을 지급했다. 공제회는 이를 비롯한 SOC사업 투자로 2017년 목표수익률 4.6%를 훨씬 상회하는 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총연장 36.6Km에 불과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6600원에 달하는 ‘전국 최고수준 통행료’를 받고 있다. 때문에 교직원공제회의 높은 자산운용수익이 국민의 세금과 높은 통행료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개통 당시부터 뒤따랐다.

박 의원은 “공제회는 법적으로 120만명에 달하는 교육관련 종사자들의 공제사업에 대해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며 “공적연금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만큼 이에 걸 맞는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같은 재정고속도로는 출퇴근시간 할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제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이용하는 직장인들 및 공항 종사자 위해 출퇴근시간만이라도 통행료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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