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진 40개 정책 평가결과 ‘최종구’표 사잇돌대출 최고 성공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가장 부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법정최고금리 인하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종구 위원장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때 출시된 사잇돌대출에는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가 매겨졌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에서 받은 금융발전심의회 ‘2017년 각종 정책 계획과 추진실적’ 자료를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40개 주요 정책이다. 금발심은 금융위 산하에 금융전문가 로 구성된 조직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 2월 시행에 들어간 법정최고금리 인하(27.9%→24%) 정책이다. 저신용자의 신용공급 위축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결국 매겨진 등급은 ‘보통’이다.

역시 ‘보통’으로 점수가 매겨진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의 평가가 내려졌다. 평가위원들은 수수료 인하가 카드업권 부담 증가로 설득이 어렵다는 점에서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라고 판단했다.

반면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총 1조1629억원을 취급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확산해 중신용ㆍ중위 소득자에 신용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는 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사잇돌대출은 최종구 위원장이 서울보증보험 최고경영자(CEO) 재직시에 나온 상품이다.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가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금융위는 “사업부 문제, 경영관리 협의회 등 금융지주의 운영체제와 관련한 모범규준 도입에 대해 일부 금융지주에서 경영자율성 침해 우려 등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교육 강화’ 정책도 최하위인 ‘부진’으로 나타났다. 금융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마땅한 지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도 ‘매우 우수’로 평가됐다. 작년 10월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법률, 공인회계사법 등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려는 개혁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영향이다.

이밖에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과제는 금융소비자의 금리 혜택, 금융시장 경쟁 촉진 등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금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ㆍ금융중심지정책 지속 추진 등은 각각 ‘다소 미흡’ㆍ‘미흡’의 점수를 받았다.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과제는 전체의 35%에 달했다. 보통 12개(30%)ㆍ다소 미흡 6개(15%)ㆍ미흡 6개(15%)ㆍ부진 2개(5%) 등의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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