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교육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이른바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해 다분이 의도적이고 감정적이라는 논평을 내 주목된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12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 국감에서 박용진의원이 지난 6년간 전국 교육청에서 실시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한 데 대해 “교육청 감사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박의원의 주장에 적지 않은 오류가 있으며,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사립유치원 정책의 내막을 잘 아는 교육전문가라면 박의원 주장이 너무 일방적임을 알 수 있다”며 “박용진의원의 사립유치원 때리기는 너무 일방적이고 편향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박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지적건수(평균 3.2건)는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지적건수(평균 4.3건)보다 크게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볼 때 박용진의원의 감정섞인 지난친 대응방식은 정상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사립유치원의 자율권을 억제하고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립유치원들을 무릎 꿇려 공영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교육부의 의도에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이에 따라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가진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사적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설립자의 지위 보장 및 투자금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회계규칙상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율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4차 산업시대의 유아교육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교법인처럼 사립유치원조차 공영화하려는 방침을 거두고 전향적인 방향전환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강조헀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이같은 논평은 비리유치원에 공분하는 세간의 정서와는 다소 다른 방향이어서 향후 비리유치원 파장의 전개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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