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조원 투자유발ㆍ18만개 고용창출 효과 서비스업 대책 발표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영종도와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가는 세계 수준의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송산 그린시티(화성) 부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 테마파크 유치를 재추진하고, 설악산 국립공원 등 전국 관광 명소에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강을 파리 센강, 런던 템즈강과 같이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한강과 주변지역을 관광자원화하는 마스터플랜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어학캠프 운영 희망 학교를 전수조사하고 지자체 및 교육청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독려해 해외 어학연수 수요도 국내로 돌리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보건ㆍ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5조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발과 18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고 보고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기로 했다. 현재 영종도와 제주도에서는 LOCZㆍ파라다이스ㆍ드림아일랜드(이상 영종도), 신화역사공원 등 투자규모 8조7000억원대의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공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자체의 요구가 거센 관광명소 케이블카 설치를 제한적 허용에서 긍정적 검토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께 서울 강남의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한류 중심구역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자동차의 도로통행 제한 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같은 관광 서비스 분야 활성화 대책으로 2013년 1218만명이었던 해외 관광객을 2017년에 2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ㆍ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유치사례가 전무한 점을 감안, 제주도에 신청한 중국 ㈜CSC의 싼얼병원 승인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 광고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을 제정해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료 정보를 CD 등에 저장해 다른 의료 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ㆍ보건 분야 대책으로 해외환자가 2013년 연인원 65만명에서 2017년 1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어학, 요리, 한류 댄스 분야에서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학원 등 우수 민간 교육ㆍ훈련기관이 해외 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택배 차량을 1만2000대 더 늘리고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해 4.5t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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