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3기 신도시 추가입지 발표 2기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 교통부담금 16조 향배 ‘촉각’

# ‘3기 신도시 지정에 앞서 2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이 먼저’라는 청와대 청원 게시물엔 23일 9시 현재 87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서울 근교 땅을 개발해서 아파트만 막 지으면 집값이 잡히겠느냐”며 “2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솟던 집값은 잠잠해졌지만, 정부의 ‘연내 3기 신도시 발표’ 방침으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2기 신도시 교통대책까지 포함될 전망이어서, 사실상 수도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재료다. 지역 간 갈등까지 격화되고 있다.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교통 인프라 부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반면, 투자자들은 3기 신도시 예정지 정보를 공유하며 주판알을 튕기는 모양새다.

2기 신도시는 현재 준공면적 기준으로 약 52% 진행이 완료됐다. 김포 한강과 대전 도안 등 2개 사업은 준공됐다. 성남 판교, 화성 동탄, 광교 등 3개 신도시는 사업이 80% 진행됐다. 위례, 파주 운정, 양주, 마산 등의 진행률은 50% 수준이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별 아파트값 격차가 상당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판교 아파트값이 35%(3.3㎡당 2466만원→3348만원) 급등할 때 김포는 7.41%(1012만원→1087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어떤 정부에서도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택지 개발과 교통 인프라를 동시에 한 적이 없다”며 “매번 급한 불을 끄려는 정책을 내놓다 보니 기존 입주민들의 불만과 지역별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기 신도시 9곳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총 사업비는 28조5272억원이었다. 이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금액은 15조7681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시행자 교통부담금은 토지조성원가에 포함된다. 사실상 입주민들이 부담한 셈이다. 2기 신도시 입주민 1명당 1310만원 꼴이다.

무려 16조원을 삼킨 국토부지만 11년간 실적은 없다. 불편한 2층 버스 확충과 들쭉날쭉한 배차 간격으로 매일 펼쳐지는 ‘통근 지옥’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다.

국토부는 연내 발표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2기 신도시 교통망 개선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 SOC 예산안이 짜여진 상태에서 움직임의 폭은 제한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도 부족한데 광역철도 연장과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버스 노선 확충이나 철도ㆍ전철 증편 등 단편적인 수준에 그칠 경우 3기 신도시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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