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논란 지속될거면 ‘룰 베이스’로 돌아가야”

“2011년에 국내에 전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은 ‘하다 만 숙제’입니다.”

지난 28일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의 시발점이 된 IFRS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최 회장이 IFRS를 두고 ‘하다 만 숙제’라고 한 것은 이 규정 자체가 전문가들의 논의에 의해 ‘합의된 부분’도 있지만, ‘합의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IFRS는 여전히 전문가들에 의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현재 진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기업에게 엄격한 판단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최 회장의 의견이다.

그는 “이런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IFRS를 포기하는 게 낫다”고 일갈했다.

최 회장은 “IFRS에선 ‘어느 부분까지를 전문가 판단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회계기준이란 ‘명확한 판단기준(Bright Line)’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만약에 IFRS에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과거의 ‘룰 베이스’ 회계로 가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 ‘룰베이스 회계’란 ‘회계 기준이 분명하게 명시된 회계’를 뜻하는 것으로, ‘원칙 중심의 IFRS’와 대비된다. 예를 들어 기업 지배력 판단시 ‘룰베이스 회계’라면 “특정 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취득하면, 지배력을 획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지만, ‘원칙 중심의 IFRS 회계’에선 단순히 지분율만 살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 획득의 요소(이사회 비중, 실질적인 계약관계 등)를 두루 살펴보게 된다. ‘원칙 중심의 IFRS’에선 ‘룰 베이스 회계’보다 그만큼 가변적인 요소가 많고, 하나의 단일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날 최 회장은 회계사의 업무가 ‘투자 기업에 대한 기초 자료 정확성 검증’에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가치 측정을 통한 기업가치 평가’는 사실 회계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에 가깝다”며 “회계사들은 그 기업가치 평가의 바탕이 되는 ‘기초 회계 자료’가 정확한지 검증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 “회계사들은 계정과목과 주석을 통해 드러낼 뿐이고, 기관투자자들이 이 자료로 실질적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의 분석된 정보를 사거나 펀드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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