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절실한 시점…稅政 걸림돌되지 않도록”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자칫 세정(稅政, 세무행정)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본·지방청을 슬림화해 세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한 달에 한번 전 직원이 동참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금융정보를 포함해 그동안 구축해 온 과세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여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탈세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임 후보자는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는 준법세정을 통해 부실과세, 정치적 중립성 시비, 부조리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특히 세법 집행 과정에서 직원 개인의 자의와 재량을 최대한 배제하고 잘못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관행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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