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발표 공공임대 2022년까지 32만호 공급 부지활용·도심형·저층개선 등 제시 서울시는 지난 19일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8만호 추가 공급 세부계획을 26일 제시했다. △부지 활용(2만5000호)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호)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000호)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호)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물량 중 분양과 임대 비율이 5대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공적임대주택 24만호공급 계획까지 더하면 4년 내에 총 32만호가 공급되는 셈이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16만호이며 현재의 30만호와 더해 전체 주택의 10%에 이르는 46만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지확보 2만5000호=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중랑ㆍ서남 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 등은 기존 활용 계획을 변경해 주택 공급을 하기로 했다. 강일ㆍ장지ㆍ방화 버스차고지와 한강진역 주차장 등은 시설 복합화를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금천경찰서 이전부지와 관악구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 등 저이용 공공부지 33곳도 시설을 복합화해 공급하는 것이다. 이들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시설 같은 맞춤형 시설도 함께 공급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이 이뤄지는 곳은 서초구 염곡동 일대, 도봉구 창동 유휴부지, 수색역세권 유휴부지, 강서구 군부대 등이며, 광운대 역세권부지와 도봉구 성대 야구장부지는 사전협상으로 주택이 공급된다. 시는 또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주택을 공급한다던지, 경의선 숲길의 교통섬에 공급하는 등의 실험적 시도로 부지 확보로 꾀했다.

▶제도변경, 속도 더 빠르다=제도변경 방식은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보다 빠르게 성과가 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늘리고,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로 늘릴 계획이다. 도심내 정비사업 구역의 주거비율도 90%까지 확대된다.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 공급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내년 노원구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변경을 통한 확대ㆍ상향분의 5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시는 또 도심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중ㆍ대형 업무빌딩은 청년주택으로, 소형 업무빌딩은 사회주택 등 공유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큰 방향이다.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과 용산구 업무용 빌딩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민간사업자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저층주거지 활성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소규모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 완화(7층 이하→최고 15층)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주고, 지역의 애물단지였던 빈집은 공공주택이나 청년창업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재생해 저층주거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빈집 전수조사 중에 있다.

이밖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같이 공공성이 낮은 기부채납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여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나 노후 임대단지를 재건축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p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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