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회 조사·분석 “절반이 불법취업 바뀌어야”

건설업계가 고령화와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적정 수준의 외국 인력의 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용직 위주의 채용이 많은 업계의 특성상 외국인 불법 고용 유인을 낮추고 내국인 근로자 육성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외국 노동자는 약 21만2300명으로 전체 건설인력의 1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로 추산한 결과다.

공종별로는 건축현장의 외국 인력이 약 13만23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토목은 6만1300명, 플랜트는 1만8700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 힘들고 임금이 낮은 분야에 외국 인력이 많이 유입돼 그 비중이 약 2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취업자 규모는 크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외국인 고용실태를 살펴보면 합법 취업은 9만2500명, 재외동포 및 단기 체류자 등 불법 취업은 9만명이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 인력의 2명 중 1명(49.3%)이 불법 취업자였던 셈이다.

내년 건설근로자 수요는 약 151만9374명으로 전망됐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공급 예상 규모는 각각 138만8800명, 22만7763명이었다. 내국인만 놓고 보면 13만명이,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약 9만7000명이 초과 공급이 예상된다. 효과적인 외국 인력 배정이 필요한 이유다.

정찬수 기자/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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