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위성방송 공공성 확보방안’ 제출 요구 - 공기업에 분할매각 가능성 부상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가 KT의 위성방송 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 분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안팎에서는 KT가 가진 KT스카이라이프 지분을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분할매각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팎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 분리를 둘러싸고 ‘YTN식 모델’이 부상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게 위성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2월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YTN은 대부분의 주식을 공기업, 공공기관이 나눠서 가지고 있다. YTN에 따르면, 한국전력(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전KDN이 YTN 지분 21.43%을 보유한 1대 주주다. 이어 한국인삼공사 19.95%, 미래에셋생명 14.98%, 한국마사회 9.52%, 우리은행 7.40%, 기타 26.71% 순이다.

즉, KT스카이라이프 역시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KT가 가진 지분을 분할 매각함으로써 사실상 ‘공기업화’ 시키겠다는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회복을 꾀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KT가 49.99%로 1대 주주다. 이어 신영자산운용 7.0%, 한국방송공사(KBS) 6.78%, 템플턴 자산운용 5.11%, 우리사주 0.41%, 기타 30.71% 등이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KT가 자발적으로 지분율을 낮춰 스카이라이프가 YTN처럼 공공기관, 공기업이 일정부분 주식을 보유하면 어느 정도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야 모두 지금의 KT스카이라이프가 KT의 돈벌이 수단, 인수ㆍ합병(M&A) 수단으로 전락한데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식 NHK 모델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공영방송사 NHK는 지상파 외에도 BS위성을 보유하고 있어 위성방송도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KBS가 보유한 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높여 공영방송이 위성방송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시장을 장악하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공룡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회나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분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넷플릭스의 경우 ‘킹덤’ 등의 자체제작 콘텐츠를 앞세워 한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성방송 가입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스카이라이프가 매력 있는 매물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상파 방송사들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마땅한 매수자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남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정부 및 국회의 시장 과잉 개입 논란 외에도 누가 지분을 매입할 것이냐 역시 쟁점 중 하나”라며 “전체적인 매체 정책 관점에서 위성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