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 주도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사진)은 29일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최근 지식재산 정책환경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올해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2019년 업무계획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주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 주도, ▷지식재산이 제값받고 활용되는 시장 조성,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등 4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 주도= 전 세계 4억여 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의 심층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미래 산업 트렌드와 특허청의 기술전문성을 활용해 차세대 디스플레이ㆍ배터리 등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별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중소기업과 대학․공공연의 우수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키 위해 특허 연계 연구개발 전략(IP-R&D)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보다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키 위해 전담 심사조직의 신설을 추진하고, 우선심사를 확대하는 한편, 초융합적 기술 특성을 반영한 3인 협의심사도 실시한다.

지재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키 위해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인력증원․심판절차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7월)으로 사회ㆍ경제적 약자도 지원한다.

▶지식재산이 제값받고 활용되는 시장을 조성=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 등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권리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특허ㆍ디자인ㆍ영업비밀 분야 특별사법경찰 출범에 따라 수사인력ㆍ전담조직 확보를 추진하고, 검ㆍ경 협력을 통해 수사전문성도 높인다.

혁신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우대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채권, 지재권, 기타 동산 등 유․무형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그에 따른 IP담보와 가치평가의 인프라를 혁신한다.

IP담보대출 상환 채무불이행 시 담보IP를 매입ㆍ수익화하는 회수지원시스템(정부ㆍ은행 공동출연) 도입을 통해 금융권의 회수리스크를줄여 IP담보대출 참여를 확대한다.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 올해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IP5 특허청장 회의를 계기로 주요 선진국과 AI 기술의 특허행정 적용, 선행기술 제출 간소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

현지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와 연계해 지식재산 분야의 신 남방정책도 이끈다.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인도ㆍ브라질과 특허심사협력을 추진하고,사우디ㆍUAE 등에는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 수출을 확대해 지식재산 행정 한류 확산에 나선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UAE에 이어서 금년 중으로 우리나라 특허청 전문가들을 다수 파견하여 특허심사행정체계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법체계를 정비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로 행정 한류를 수출할 예정이다.

위조상품의 수출 관문인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해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지원을 확대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을 마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차세대 혁신가를 양성키 위해 체험ㆍ심화형 발명교육을 담당하는 ‘발명체험교육관’을 올해 경북 지역에 설치하고, 이를 오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변리사회 등과 함께 ‘변리사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키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특허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특허요건 판단기준 등 보호체계도 정비한다.

인공지능 등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특허행정에 도입키 위해 올해부터 차세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AI 기반 기계번역, 상표 이미지 검색, 챗봇 상담지원 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

특허청은 이같이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면, 강한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오는 2022년까지 흑자로 전환되고, 지식재산 기반의 자금조달 시장이 활성화돼 IP 금융 규모가 2022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되며,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무기인 해외특허의 출원은 2022년에 10만 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는 시대를 열어 지식재산 생태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지식재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시장을 대한민국에 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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