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 정권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북미 대화 국면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계산이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26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성우회 창립 30주년 행사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김정은의 대남전략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면서 남북 경제협력으로 현재 난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파키스탄의 선례를 보고 ‘교훈’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8년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하고 핵 보유를 선언했을 때 미국은 ‘파키스탄을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하겠다’며 제재를 공언했지만, 파키스탄은 ‘우리의 핵을 없애려면 인도의 핵도 없애달라’면서 3년 동안 미국과 협상하며 시간을 끌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미국은 2001년 테러 이후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배웠다”며 “첫째, 명분을 잘 내세우면 (핵 보유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또 싱가로프 합의가 ‘실책’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싱가포르 합의는 미국에 있어 큰 외교적 실책”이라며 “비핵화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했고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7~28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하노이 선언’이 나올 텐데 하노이 선언은 ‘비핵화냐 핵군축이냐’, ‘제재의 보편성 원칙이냐 특수성 원칙이냐’라는 키워드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포기 의사는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 포기를 약속하면 미국은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반입을 중단하고,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복귀하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며, 북한이 핵 목록을 내놓으면 대북제재(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해제하는 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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