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SOC분야만 상향조정키로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비 규모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1999년 제도 도입후 15년간 경제규모가 커졌지만 조사대상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사대상 사업의 수가 늘고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비효율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SOC 분야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총 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국고지원 기준으로는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 후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으나 경제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왔다.

그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숫자가 많아지고 조사 기간은 길어져 중요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신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