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자료 정부가 해마다 법정최고금리를 내리면서 저소득층의 대출 창구가 막히는 ‘대출절벽’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NICE신용정보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 상위 69개사의 2018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대출 이용자는 16만명으로 전년보다 21.4% 감소했다. 전체 대출규모가 전년보다 2조원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실제 대부업체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39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저신용자들의 대출 기회가 줄어들었다. 줄어든 대부업체 신용대출 이용자 가운데 26.3%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였다. 고신용자의 비율은 16.7%였다.

김선동 의원은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내린 뒤로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줄이면서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의 대출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조정됐다. 법정최고금리가 해마다 떨어지면서 신용대출을 공급하는 대부업체도 줄어드는 추세다. NICE신용정보에 등록된 대부업 회원사는 2016~2017년 사이 14.9% 줄었고, 지난해엔 17개사가 사업을 접었다. 대부업계에선 신용대출의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신용대출 시장이 줄고 이게 영세업체들의 폐업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분석한 대부업 원가비용은 지난 2016년 기준 26.2%로, 법정최고금리(27.9%)와의 차이가 1.7%에 불과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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