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령인구 2017년 3757만명 2030년에는 3395만명으로 줄어 소비·투자 등 경제성장 악영향

‘노년 부양비’ 2017년 18.8명에서 2036년에는 50명 넘어설 듯

우리나라 총인구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10년 후인 2029년부터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국가 생산활동의 ‘엔진’인 생산연령인구가 50년 뒤 현재의 절반 아래로 줄어들어, 노동자 1명이 고령인구 여럿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서 생기는 자연감소는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추계됐다.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에서 매년 줄어들어 10년간의 감소 폭이 25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인구감소는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중요 요소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구감소는 전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인력 부족을 초래하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떨어져 전반적인 고용 부진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소득 감소를 불러오고 소비를 위축시켜 또다시 경제성장률을 낮춘다. 인구감소에 따른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내 생산활동 엔진출력, 50년 뒤 절반 아래로 ‘뚝’=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 2017∼2067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으로 감소한 뒤, 2067년 1784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67년에는 2017년의 47.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추계다.

통계청은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명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인구절벽’이 2020년대부터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인구절벽이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추세는 2016년 추계 때보다 더 악화한 것이다. 통계청은 당시 2065년 생산연령인구가 262만명(47.9%)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추계에서는 1850만3000명(45.9%)이라는 더 비관적인 수치를 내놨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 중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5∼49세의 비중이 2017년 51.9%(1950만명)에서 2067년 46.1%(823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반면 같은 기간 50∼64세의 비중은 30.8%(1156만명)에서 39.4%(703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추계는 중간 수준의 출산율에 따라 전망한 중위 추계다. 낮은 출산율을 가정한 저위 추계에 따르면 2067년 생산연령인구는 1천484만명으로 2017년의 39.5%로 추락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50년 뒤 노동자 1명이 고령인구 여러 명 부양해야= 생산연령인구가 더 빨리 줄어든다는 의미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세도 그만큼 빨라진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고령인구가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190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7년 13.8%에서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각각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17년 60만명에서 2024년 100만명을 넘고, 2067년에는 512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2017년에서 2067년까지 8.6배 증가한다는 의미다.

반면 어린 세대 인구는 감소한다. 유소년인구(0∼14세)는 2017년 672만명(13.1%)에서 2030년 500만명(9.6%), 2067년 318만명(8.1%)까지 계속 감소한다. 학령인구(6∼21세)도 2017년 846만명에서 2067년 363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특히 대학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17년 61만명에서 2030년 46만명으로 76%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노동자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사람 수도 자연스레 더 늘어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명 70명을 넘어서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특히 고령인구 부양비를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17년 18.8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어서고, 2067년에는 102.4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2067년에는 노동자 한 사람이 고령인구 한 사람 이상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총부양비 역시 2016년 추계보다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 통계청은 2065년 기준으로 당시에는 108.7명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117.8명을 제시했다.

▶인구 오너스 더 빨라져…구조적 저성장 우려= 통계청의 이러한 추계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하락하며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인구 보너스의 반대)’ 현상이 더 빨라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인기 직종 구직자는 계속 몰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몸을 쓰는 생산현장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일할 곳이 없다’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일자리 미스매칭’이 더 심화한다는 의미다. 취업자가 고령화되면 생산력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인구절벽이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요소를 골고루 발목 잡으며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고개를 든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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