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정부 ‘예산 중간점검 당정협의’ 재정투자 집중·민생예산 지원 강화 계획 野 “재벌 기업 특혜 정책” 여전히 큰 반발 12월 국회 상정전까지는 대립·갈등 반복

국회판 ‘쩐(錢)의 전쟁’이 시작됐다. 세월호특별법에 가로막혀 2013년 결산안을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연일 당정협의를 진행하며 내년 예산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카지노믹스’로 몰아세우며 90일 뒤인 오는 12월 1일 국회에 자동상정될 예정인 2015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2일 국회에서 ‘2015년 예산 중간점검 당정협의’를 갖고 경제살리기에 당초 계획한 3.5%의 재정 증가로는 현재 경제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앞서 가진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5%선(본지 8월 26일자 1면 참조)에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홍문표 국회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을 포함해 송언석 예산실장 등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방 차관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기반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지출 확대가 얼어붙은 소비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범위 내에서 편성했다”며,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 이상 차지하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안정과 경영안전을 위해 재정투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서민들의 교육ㆍ주거ㆍ 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보건복지분야 지출을 최초로 총지출 대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세월호 사고, 윤일병 사건 등 우리사회 구조적 병폐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투자, 안전 복지 안전지원도 확대해 올해 약 12조원 규모이던 안전예산규모를 내년에는 14조원으로 2조원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덧붙여 새누리당은 민생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동네 어느 병원에서나 독감예방 주사를 무료로 접종하기로 했다. 반값등록금 예산을 3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만원 인상,▷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16.4% 증가 등도 포함시켰다. 또 쌀관세화 걱정을 덜기 위해 농업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겨울이 걱정되는 저소득층을 위해 104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여당의 재정 확대정책에 대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민생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재벌 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경기부양책 갖고는 제대로된 일자리 창출도 어렵고, 우리 사회를 고도하시키는 것도 힘들다”며, “아울러 DTI, LTV 완화를 통한 가계 부채를 통해서 거래를 정상화하는 방식의 성장은 결국 가계 부채를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형성된 여야간 대립 전선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추석 이후에는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전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도제ㆍ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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