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 등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전력공사가 1분기 실적 기준 사상 최악의 영업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다음달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 등을 골자로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주택용 누진제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 등을 담은 전기요금개편안을 다음달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정부가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도입, 국민이 ‘보편적 삶’을 누리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를 요금 부담에 대한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현재 월 전기사용량이 200㎾ 이하인 가정에 4000원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고소득 1인 가구도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실제로 120억원의 자산가인 김종갑 한전사장도 이 제도를 통해 월 4000원의 전기요금 보조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 원가를 회수해야 하는데 한전 사장조차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다”이라며 “이런점 포함해서 여러 문제를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고쳤으면 좋겠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전은 “원전이 순차적으로 재가동되면서 한전의 경영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안은 다음달 안으로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14일 올해 1분기(1~3월)에 629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분기(1276억원 손실)보다도 5000여억원이나 손실 규모가 커졌다. 1분기 당기순손실도 76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손실이 5107억원 늘었다. 모두 1분기 실적으로 사상 최악의 성적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