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평균 산재보험 가입률 11.2% - 근로자 부담 50%, 정부가 대신 내줘야 가입률 높아져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근로자) 10명 중 9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근로자가 지불해야할 보험료 50% 부담이 이유라는 분석에 따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연평균 11.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7%, 2015년 9.3%였던 비율이 2016년 11.5%, 2017년 12.4%, 지난해 13.1%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조하다.

산재보험 가입률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고위험이 높은 퀵서비스기사의 가입률이 63.3%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믹서트럭운전자(47.4%), 대리운전기사(37.5%), 택배기사(34.5%), 대출모집인(19.5%), 신용카드모집인(16.7%), 학습지교사(14.2%) 순으로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가입률은 보인 골프장캐디는 불과 4.2%만이 가입했을 정도다.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은 강제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2016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대상을 6개 직종에서 9개로 확대했지만 가입은 선택사항이다. 일반 근로자는 사용자가 산재보험료 100%를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기에 근로자 부담이 크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년간 산재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근로자 48만1763명에 대한 보험료는 528억여원(2016년 기준)이다. 남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면 264억여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은 필수”라며 “근로자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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