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제네바)=김대우 기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전(현지 시각)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제 108차 ILO 100주년 기념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올해 총회 본회의 의제인 ‘일의 미래(Work for a Brighter Future)’와 관련, 한국 정부도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지난 5월 22일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오는 9월) 가을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과 함께 이들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 98호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 105호 협약 등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내걸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EU측의 무역제재 가능성 등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87, 98호, 29호 등 3개 핵심협약의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제105호 협약의 경우 국내 형벌 체계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장관은 이어 “이번 총회에서 채택될 100주년 기념선언문은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을 잇는 중요한 문서가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해 개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고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근로시간 규제의 특례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일·생활 균형 정책을 확대하고 기업 내 공정하고 평등한 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그 결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임금 격차도 많이 완화됐으며 연간 노동시간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이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개발 계좌제와 온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한데 이어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확대 등의 노력도 소개했다.

이 장관은 “기술 진보로 시ㆍ공간적 한계가 줄어들면서 전 세계가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연결된 지금, 노동의 문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변화에 대응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ILO가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LO는 이번 총회에서 ILO는 미래 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의 미래’ 보고서를 토대로 100주년 기념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장관은 총회 연설에 이어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면담, 사우디아리비아 싱가폴 등 주요국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 등을 갖고, 이어 노사정 대표 간담회, 스위스 일학습병행제 현장인 몽트뢰 호텔학교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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